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공익이익적 측면에 대한 문제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요 내용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연관 산업발전에 효과가 크다는 점,
일자리 만들기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을 허용함에 있어
공공이익의 개념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이익을 단순히 정부의 이익으로 귀결시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이익은 보편성을 가진 비인격화된 이익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의 수익주체가 보편성과 불특정성을 갖는가 하는 점을
엄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공익과 그 실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익의 실현은 주로 공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인을 포함한 상업주체를 통하여 실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이익의 개념과 상업적 이익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업 서비스의 개선 등 상업적 방법에 의하여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공공이익은 다른 공익이나 사익의 희생을 대가로 확보되는 것이므로
공공이익은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확정되어 합리적인 이익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공익의 판단은 널리 민의를 수렴한 기반 위에서 민주적 방식에 따라
확정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익과 공익의 형량 내지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서,
사실 무엇이 공공이익인가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국적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엇이 공익이고 그 공익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는 여전히 확정되어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공익의 내용도 변화 될 수 있겠으나
특히 공익적 효과의 공론화와 민주적 결정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판단한다.
비례의 원칙과 이익형량 법리의 적용 가능성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분야 및 모든 행정권 행사에 적용된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작용에 있어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을 포함한다.
광의적 의미의 비례원칙이 포함하고 있는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은 그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행정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이익형량에서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을 한쪽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을 다른 한쪽으로 하여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행정활동은 많은 경우 공익과 공익, 또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과 공익이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한 적용원리가 비례의 원칙이다.
국적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는
우선적으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는 도박이나 카지노가 주는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비례의 원칙에 따른 이 익형량의 법리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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